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개념 및 방법과 주의점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개념 및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(계약갱신 청구권제, 전월제 상한제, 전월세 신고제) 중의 하나입니다.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.

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

 

 

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?

-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, 전세 계약 만료 전에(최소 6개월~2개월 전)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년 더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 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할 때 2년 단위로 합니다. 하지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 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방법과 주의점

- 동일 부동산에 대해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전세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말해야 합니다.

- 문자, 카톡 등 서로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. 통화를 한다면 음성 녹음도 해두시기 바랍니다. 구두상으로 전한 내용은 추후에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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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갱신청구권 왜 만들어졌나?

- 이전에는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비워줘야 했습니다. 그렇다면 2년을 주기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와 같은 임차인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

 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?

-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의 최대 5%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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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갱신청구권 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?

-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•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
• 월세가 2달 넘게 밀려있는 경우
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(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) 했을 경우
• 해당 부동산을 심각하게 파손했을 경우

 

묵시적 갱신이란?

-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

- 묵시적 갱신이란,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암묵적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계약 연장이 이루어져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. 

- 묵시적 갱신을 했더라도 전세계약갱신청구은 1회 남아있으므로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즉, 기존 계약 2년+묵시적 갱신 2년+계약갱신청구권 2년 총 6년간 계약이 가능합니다.

 

이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임대인, 임차인 모두 얼굴 붉혀서 좋은 일은 없으므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의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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